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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허가서비스헌장

  • 우리는 어업인이 어업허가 신청시기를 일실하지 않고, 편리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『어업허가민원 예고제』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이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과 60일전 사이의 어업허가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보하여, 피허가자가 어업 허가 신청 시기를 도과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(어업허가 5일간 →3일간, 지위승계3일간→2일간, 변경허가 2일간→1일간, 허가유예 2일간→즉시, 재발급 2일간→1일간)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, 어업인들이 조업 시기를 일실하여 생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어업허가는 어업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처리 하겠으며, 어업허가의 가부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어업인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어업허가 민원은 1회 방문을 원칙으로 처리하겠으며, 신청서는 민원인이 작성토록 하되, 문맹자․노약자․장애자 등의 민원인이 원할 경우, 담당직원이 직접 작성하고, 내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
  • 어업허가 신청은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우편접수와 가까운 관할 시군 및 도에 접수하면 소정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으며, 어업허가 사항 변경허가 및 신고 등의 민원은 접수 후 즉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.
  • 모든 민원서류 통보는 담당자, 직근 상급자, 과장, 전화번호, FAX번호 등 실명제를 확행하고, 불가 처리된 민원은 민원인이 재방문, 전화 등을 하는 불편이 없도록 불가사유, 대안, 불복 제기 방법 등을 자세하게 명시하여 통보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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